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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논설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
최종수정 : 2018-12-31 13:09기사입력 : 2018-12-31 13:09남궁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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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웅의 데이터政經 : 한국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독자 대부분도 아는 상식이지만 17대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까닭은 탄핵 역풍 때문이다. 20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총선 1위 역시 어부지리 성격이 짙다. 박근혜 정부의 누적된 국정 난맥상과 여권이 벌인 공천추태, 그리고 안철수 신당 창당으로 인한 보수분열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득표율 둘 다 1위를 내주고도 의석에서만큼은 1위를 차지했다. 두 선거 공통점은 모두 내부 실력을 키워서이기보다는 외부변수가 승부를 갈랐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이야 부인하고 싶겠으나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2004년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제도 도입 이후 민주당이 의석과 득표율 모두 1위를 차지한 건 특수 환경에서 치른 17대 총선이 유일하다. 이는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이 여전히 중도·보수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다 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31.6%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2018년 지방선거 파랑물결도 그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유권자 대비 28%(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준)만을 민주당 지지자로 불러냈을 뿐이다. 따라서 18대 총선 결과와 같이 81석, 20%대 득표율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툭하면 날치기 처리에 당하고 별 뾰족한 대책도 없이 번번이 장외로 나갔던 18대 국회를 생각한다면 진짜 냉엄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급속하게 추락하는 이때가 바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민주당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소수당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오로지 소수만을 위한다면 진입장벽 5%를 굳이 고집하겠는가. 오히려 정국을 주도하는 양대 정당 가운데 어느 한쪽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시각이 타당하다. 과연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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