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와 6개 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가운데 2018~2022년 5년간 학원과 출판업체 등에서 돈을 5000만원 넘게 받거나 5000만원 미만이어도 비위 행위가 심한 사람이 2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9명이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고, 나머지는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 등을 집필해 주고 원고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했다.
감사원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비위 정도가 큰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8명) 혹은 비위 통보(21명)하고,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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