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68개 단지에 가구당 평균 1억원 부과
최종수정 : 2024-07-11 07:49기사입력 : 2024-07-10 20:46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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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와 맞물려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6년이다.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다.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부분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박 장관은 "큰 공사다. 경쟁입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자문도 받고 내부심의위원회 의견도 들어 빠른 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이 공사는 추정 공사비 10조5000억원이다. 큰 공사지만, 기간이 5년으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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