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심 받들어 교섭단체 만들 것"...민주당 협조할까
최종수정 : 2024-04-17 03:00기사입력 : 2024-04-17 03:00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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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국 대표가 16일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 달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력이 필수적인 만큼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5일부터 양일간 경남 김해시 봉하연수원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전 원내 교섭단체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원내 진입한 20명 미만 군소 정당은 협력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당 보조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내 영향력이 확대된다. 각 상임위원, 특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현재 12명인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이 더 필요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소수 정당과 연합하는 방안이다. 

이 중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국회법 33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역 의원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조국혁신당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권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아군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캐스팅 보트'가 된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무기로 야권 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당선자는 "일단 민주당이 약속했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라며 "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인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야권 군소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돼 곧 제 정당으로 흩어지는 정혜경·전종덕 진보당 당선자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자가 유력한 협력 대상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자(세종갑)와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울산 북구)까지 합치면 6명이 모인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자까지 합류하면 나머지 2석이 확보된다.
 
군소 정당에서도 입법 목표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공동 교섭단체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은) 열어놓고 있다"며 "아직 제안이 오간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연락을 할지는 조 대표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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